정부가 지난 4일 신규주택 공급방안을 내놓고 임대주택 확대를 밝힌 가운데 임대주택에 대한 중산층의 수요가 적고 집값 안정에도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데 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5일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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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8.4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물량이 많은 3기 신도시는 주택값 안정에 효과적이지 않았다. 건산연은 "2018년 9.13 대책에서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이 발표됐지만 서울 주택가격 안정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입지적 요인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중 절반이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민간 시장에 미치는 공급시그널이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건산연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확실한 공급량과 빠른 공급 속도를 담보할 수 있는 신규택지와 기존 사업지에 대한 사업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지역 반발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프라 공급 확대도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릉 등 일부 사업지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 확충 등 지역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결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건산연은 "중산층이 원하는 서울 아파트 공급의 70% 이상은 재개발·재건축이 담당해 왔다"면서 "서울 아파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정상화가 절대적"이라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적 가격 상승 우려는 이해하나,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건산연은 "공공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의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상회하는 물량 공급을 기대한다면 사업 참여자의 선호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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