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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세수 23조 ↓·지출 31조 ↑… 나라살림 적자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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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수 절벽’ 현실화 / 재정적자 111兆… 2019년의 2배 / 4차 추경 요구 속 재정악화 가속

세계일보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0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지출 확대와 세정지원,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 때문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나라살림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이 기간 국세수입이 13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3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목표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인 국세수입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세목별 진도율을 보면 소득세(40조9000억원)는 46.2%, 법인세(29조3000억원)는 45.5%, 부가세(31조원)는 45.2% 등이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용보험기금 지출과 1∼3차 추경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상반기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조4000억원 증가한 316조원이었다.

이처럼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자폭이 51조5000억원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에만 11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54조4000억원)의 2배를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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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컸다. 이 추세라면 올해 나라살림 적자는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54조4000억원 적자)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관리재정수지 월별 패턴, 세정지원에 따른 하반기 세수 유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연말에 정부 전망 수준(111조5000억원 적자)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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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망대로 이뤄져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지난해의 2배를 넘는 데다 최근 정치권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4차 추경에 부정적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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