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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윤석열 완전고립작전' 공안 차장검사 등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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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특수 담당 차장검사 등 4개 직위 없애고

형사·공판직 강화로 직제 개편 추진

법무부가 대검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고 형사·공판 직을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계획을 담은 검찰 추가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에 최근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앞두고 직제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본격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법무부의 대검 직제 개편 방안에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2 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된다. 범죄 정보수집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과 전국 검찰청의 인지, 공안 수사를 조율하는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등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직제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직 개편을 발표함과 동시에 정권에 비협조적인 대검 실무진을 모조리 한직으로 쫓아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고립시킬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반면 형사부는 확대된다. 차장검사가 맞는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2개인 형사과를 5개로 확대한다. 공판송무부 산하 공판과도 1개 더 늘린다. 5개 과로 이뤄진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지원과, 범죄수익지원과, 조직범죄마약과 등 3개로 축소한다. 3개 과로 구성된 공공수사부도 공안·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 2개로 줄인다.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 직제도 대거 바뀐다. 특수 수사를 담당했던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 산하로 옮기고,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한다. 3차장검사 산하 빈자리는 형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으로 채운다.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 중심으로 직제가 개편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받는 대로 일부 수정 작업을 거친 뒤 오는 18일 또는 25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입법예고는 생략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있을 차장 검사 이하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선 서울중앙지검 간부들도 대폭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생긴 공석(空席)은 친여 성향 검사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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