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명확히 엇갈리고 있다. 추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총장의 생각은 반대다. 추 장관이 이 문제를 검사장들과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들의 만남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검사장의 회의는 후속 검찰 인사가 단행된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논의하기 위해 만찬을 곁들인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계획을 세웠다. 회의는 2월21일 23명의 검사장이 모인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행사는 개최 이틀 전인 2월19일 취소됐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기소를 목표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무리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이 경우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찰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며 의제를 설정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부정적이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는 “검사의 기본적 직무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 사건 처리가 길어지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이 명확히 다른 만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한 나라의 사법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일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추 장관이 ‘반드시 만나겠다’고 약속까지 한 만큼 검찰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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