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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세 진정" 추가 설명했지만…안정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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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어제(10일)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추가로 배경 설명에도 나섰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내용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 대통령/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어제) :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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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통령 발언의 근거는 매주 발표되는 한국감정원의 시세 통계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6·17 대책에도 지난달 초 0.11%까지 올랐던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지난주 0.04%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상승률이 줄었다고 '진정세'로 볼 수 있느냐는 냉담한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변종호/30대 : 정책을 보는 사람과 매매나 거기서 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안주혁/50대 : (집값을) 잡고 있긴 뭘 잡고 있어 계속 올라가고 지금 난린데 그게(정책이) 금방 그게 자리가 잡나….]

지난달 서울 집값 월간 상승률은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주요 단지에서는 지금도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양천구 A 공인중개사 :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뭐가 잘 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 진정된 게 아니에요.]

특히 전셋값 불안은 더 심한 데다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혼선도 계속되고 있어 '시장 안정'이라는 표현에도 비판이 나옵니다.

[양천구 B 공인중개사 : 소형이 1억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전세금이. 전세 씨를 말려버리고, (집) 없는 사람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정부가 정책을 내면서 시장 현실과 괴리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불신입니다.

[이창무 교수/한양대 도시·부동산경제학 연구실 : (정부의) 현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끼게 되면, 그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 심리에 대한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정민구)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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