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검찰청의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대통령령)을 만들어 대검에 통보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왔던 대검 직할 조직들을 통폐합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검 부장(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곧 있을 차장검사 이하 인사에서 또다시 '친여 검사'들을 대검에 대거 배치해 '윤석열 고립 작전'을 완성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최근 A4용지 10장 분량의 '2020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내 오는 14일까지 의견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거기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4자리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 정보수집 역할을,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전국 검찰청의 인지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은 선거나 노동 현안을 다루는 역할을 해 왔다. 검찰 관계자들은 "윤 총장은 고립되고 대검의 사정(司正) 지휘 기능은 무력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정권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고 했다.

대검 내 '과(課)'도 그 기조에 맞게 조정된다. 5개 과로 이뤄진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지원과, 범죄수익지원과, 조직범죄마약과 등 3개로 축소되고, 3개 과로 구성된 공공수사부는 공안·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 2개로 줄인다. 반면, 형사부 산하에는 차장검사급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2개 과에서 5개 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판송무부 산하 공판과도 1개를 더 늘린다. 인권부 산하 인권감독과는 감찰부 산하로 이관된다.

서울중앙지검 직제도 대거 바뀐다. 특별 수사를 담당했던 3차장 검사 산하의 반부패 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 산하로 옮기고,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한다. 3차장 검사 산하 빈자리는 형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으로 채운다. 법무부는 이르면 18일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아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