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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트럼프, 방위비 협상 안 되면 주한미군 감축 암시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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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안보 전문기자 신간서 트럼프 외교 정책 비판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인근에서의 총격으로 잠시 중단했던 일일 브리핑을 재개하고 있다.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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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 협상팀에 한국이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할 수 있음을 암시하라고 지시했었다고 CNN 안보 전문기자가 밝혔다.

짐 슈토 CNN 기자는 11일(현지시간) 출간한 책 '미치광이 이론: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에서 군 당국자들로부터 이같이 들었다고 적었다.

슈토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분담금을 즉각 5배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국 관리들이 주저하자 미 관리들이 협상장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요구는 유럽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늘리라는 그의 요구를 연상시켰다"며 "이는 한국 관리들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뻔뻔스러운 요구였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협상 담당자들에게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슈토 기자의 설명이다. 현재 약 4,000명으로 구성된 여단 병력 전체를 빼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가운데 7분의 1에 해당한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3월 한국이 분담금의 13%를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50%에 가까운 13억달러(약 1조5,000억원)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한미군사훈련 즉흥적으로 취소"


슈토 기자는 한미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을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훈련들을 예측할 수 있고 일상적이었지만, 트럼프 체제에선 훈련들이 예고 없이 취소됐다고 했다.

지난해 가을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취소를 요구하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훈련 복원에 대한 지지를 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에스퍼 장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회신도 하지 않았다고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슈토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압박 전략과 관련, 나토를 비롯해 특히 한국,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공격해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확고한 지지가 없는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 입장에선 약한 적"이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취한 첫 번째 행동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기한 것은 베이징에 선물을 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슈토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핵무기만이 생존을 보장한다는 북한의 믿음을 바꾸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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