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8월12일입니다.




‘350만원을 더 쓰면 세 사람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중요한 공사를 앞두고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돈을 지불할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터 상당수는 ‘350만원을 쓰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안전 장치를 제대로 두지 않고 공사를 강행합니다. 새해 벽두인 1월3일 인천 송도의 공사현장에선 그렇게 2명이 죽고 1명이 다쳤습니다. 한국의 산재 사망사고 원인 1위는 추락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죽음들을 ‘추락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유없는 추락은 없습니다. ‘비용절감사’, ‘공기단축사’라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지 모릅니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를 함께 보시죠.
▶ [안전은 뒷전, 비용절감死](상) 그들이 추락사한 이유, 350만원
▶ [안전은 뒷전, 비용절감死](상) 안전장비만 제대로 갖췄어도…




교수 자녀의 입시에 사용된 대필 논문이 문제 제기를 한 지 1년6개월이 넘도록 철회되지 않고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연구를 지원한 정부 기관은 연구비 회수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필 논문에 이름을 올린 또 다른 교수는 중징계를 면했습니다. 연구 윤리의 중대한 위반이 적발된 뒤에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입니다.
▶ [단독]‘부정입학 사용’ 대필 논문이 1년 넘게 학술지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7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OECD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했으나 한국 정부는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며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제한됐고 성장도 덜 위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OECD는 “세계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의 추가 붕괴는 수출의존형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며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전례 없이 높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2400선을 돌파한 코스피를 두고 ‘더 오를 것’이란 전망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타격을 맞은 한국 경제 상황을 OECD 보고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증시를 둘러싼 전문가 진단도 전해드립니다.
▶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2%서 -0.8%로 상향”
▶ 국내외 악조건…코로나 방역 합격점에도 경제회복 ‘불확실’
▶ 2년 2개월 만에 코스피 2400 돌파
▶ 코스피 2400선 돌파…언제 추락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더 오를 이유로 충분하다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거주시설인 나눔의집이 5년간 모금한 88억원 중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한 후원금은 2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마저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경비로 쓰지 않고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했다고 합니다. 거주하는 할머니들에게 “갖다 버리겠다”며 언어폭력을 가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나눔의집 88억 중 2억만 할머니들에게 썼다




보수야당이 제기한 ‘4대강 논쟁’이 여야 정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4대강 사업 당시 특임장관을 지냈던 이재오 전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이번 비에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4대강 사업과 호우 피해 예방효과를 놓고 설전을 이어간 데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유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여야가 4대강 다툼에만 열을 올리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재오 “4대강 보 안 했으면 나라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
▶ 홍수·가뭄 매년 반복되는데…재난법안 ‘반짝 입법’ 되풀이
▶ 보여주기식 ‘수해정치’




“혐오가 가득한 곳에서 사회 정의를 묻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 육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변 전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변호인단은 성전환 수술을 목적으로 한 휴가가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점, 국군수도병원이 먼저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권유한 점, 변 전 하사가 비수술 트랜스젠더임을 부대에 보고했을 때에도 복무할 수 있었던 점, 복무 당시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재판에서 소명할 예정입니다. 변 전 하사의 기자회견 현장을 보여드립니다.
▶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혐오 가득한 곳에서 정의를 묻겠다”…법정싸움 시작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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