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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비원 폭행’ 입주민에 절레절레… 국선 변호인도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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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 잇따라 사임해 새 국선변호인 지정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의 국선변호인이 사임했다. 지난달 사선(私選) 변호인이 사임한 데 이어 국선변호인마저 사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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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씨가 지난 5월 2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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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북부지법은 경비원 최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49)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국선변호인이 지난 10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해, 11일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임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1차 공판에 참석한 심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이달 3일 심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했었다. 심씨가 개인적으로 변호를 의뢰한 변호인에 이어 국가에서 지정해 준 변호인마저 심씨의 변호를 포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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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최모 경비원이 근무했던 경비실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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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씨는 지난 4월 21일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심씨는 주차 문제로 다툰 후 최씨가 지난 4월 27일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해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총 7개 혐의를 받는다.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지정된 심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1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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