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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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2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전화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시장 흐름도 저는 지금 당면한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 이전에 조금은 기간을 늘려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작년 연말, 그러니까 12월 16일에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약 6개월간 부동산시장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5월 말에 20대 국회 마지막에 12.16 대책에 많이 포함돼 있던 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또 그 시기에 몇 가지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시장 불안이 재현된 것"이라며 "지난 한 달쯤 전에 7월 10일에 세제 강화 대책이 발표됐고 그때 이후 약 한 달간 주간 단위로 끊어서 보는 주택 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0.11에서 0.04 수준까지 쭉 낮아져 하향·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하향·안정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을 받은 지 2일 만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수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10 cityboy@yna.co.kr/2020-08-10 14:18:38/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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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은 또​ "지금 조세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공급 확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책 패키지가 완성됐다"며 "이걸 모두 놓고 판단해 보면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한다든지 단기 투자를 한다든지 갭투자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법인을 이용해서 우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장 안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고 또 정부도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수석은 최근 여당의 입법 독주로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과 관련해선 "15년쯤 전에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비슷한 형태로 변경됐을 때의 경험으로 볼 때 전세 가격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민이 집값 안정화를 체감할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시장을 단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책임감 없는 태도"라면서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제안한 부동산시장 상시 감시기구와 관련해 "우리의 주택시장 크기,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도 이런 것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지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기능을 유기적으로 잘 통합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필요하다면 그에 맞춰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정부가 새로운 기구를 구상할 때는 옥상옥 등 기능의 중복 혹은 낭비 요인이 없는지 살피는 것은 당연한 전제조건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수록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교란 행위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일축했다.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박경은 kyungeun04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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