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4차 추경’ 띄웠다 머쓱해진 이해찬… “예비비로 충분”(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일 당·정·청 4차 추경안 편성 추후 논의하기로

이해찬 모두발언서 언급했으나 정부 측 난색에 유보

최대 5조 원 규모 예상했으나 “복구 비용 5000억 원”

재난지원금 상향 의견 모아… 사망 2000만 원, 침수 200만 원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띄웠으나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재해대책 예비비로 재난 복구 지원이 가능한데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김태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재난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운데다 아직은 예비비 등 현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추산한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복구 비용을 5000억 원대라 추산하고 있다.

당·정·청이 4차 추경안 편성을 유보하기로 하면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만 머쓱한 상황을 맞았다. 모두발언에서 추경안을 띄웠다가 결과에서 뒤집혔다.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재정당국에서 우려하더라도 당에서 추진 의사를 내비치면 실행됐던 것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동안 민주당은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시사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이달 말이나 9월에 태풍이 올 수 있는 만큼 재난대비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절약해서 쓰되 아껴서는 안된다.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파악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이 되는 부분은 신속히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대비 추경편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재원 대책이 중요한 만큼 예비비와 남은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부와 청와대는 추경을 언급하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속한 피해복구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 수단 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추경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재정 지원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당·정·청은 재난지원금 조정도 의견을 모았다. 1995년 이후 25년 만에 상향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사망 및 실종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며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개정해 사망자의 경우 1000만 원이었던 것을 2000만 원으로, 침수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예비비 등을 동원하고 지원 복구공사 중 지출 요소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확대 여부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듯하다”며 “아직 피해 보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확대 규모 등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