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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무부, 대검 인지수사 관련 부서 축소 추진… 내부 반발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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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눈’·‘귀’ 역할 수사정보정책관 폐지

“무조건 힘 빼는 게 개혁이냐”…검찰 내부 반발 확산

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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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정보 수집력과 대검찰청 지휘·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심화될 조짐이다.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그려온 ‘직접 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방침을 구체화하려는 조치로 보이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 갈등 구조와 맞물려 ‘총장 힘 빼기’ 차원으로 해석도 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전날 대검에 보낸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채 무조건 검찰의 힘을 빼는 게 과연 개혁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개편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검찰총장 직속으로 범죄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수사정보정책관과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공안수사를 각각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의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의 공공수사정책관을 폐지하는 계획이다.


범죄정보기획관 후신인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 정보를 수집해 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른바 총장의 ‘눈’과 ‘귀’라고 불린다.


대검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 A씨는 “모든 건 정보싸움”이라며 “국정원이나 경찰도 정보를 수집하듯, 검찰이 힘 있는 정치인이나 대기업 비리 등을 인지수사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전국 검찰청의 중요 특수수사 사건 수사에 있어 일선청과 총장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다.


현직 검찰 간부 B씨는 “직제개편으로 부장검사급 연구관이 이 역할을 맡게 되면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에서 총장의 지휘 내용을 상사인 차장검사들에게 전달하기가 껄끄러워질 것이고, 이는 결국 대검의 ‘지휘·감독’ 기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개편안에는 인지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산하 5개과를 3개과로 축소하고, 형사부 산하 2개과를 5개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편안은 이르면 오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곧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만 검찰개혁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며 종국에는 검찰의 수사 권능을 없애는 것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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