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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시 “광복절 집회 취소 안 하면 금지령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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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신고 집회에 5만명 참여 예정… 시, 코로나19 확산 우려

세계일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이 12일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요 대책에 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자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소속된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여러 단체가 도심권 등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금지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비교적 초반인 지난 2월부터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방지에 나섰다. 집회신고가 많은 광화문광장∼서대문역 일대, 청와대 인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도로·인도, 서울역 광장 등 도심 권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자유연대 등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경복궁 인근 사직로 일대는 집회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구역 내 집회를 신고한 경우 즉시 집회금지명령을 내렸고 금지구역 외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4개 단체에 대해 취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통제관은 “시는 집회 예정인 해당 단체 집행부 측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집회 취소 결단을 다시 한 번 요청하고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15일에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시는 집회금지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는 데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15일 집회금지구역 밖에서는 현재 17개 단체가 신고를 했다”며 “연락처가 없는 3개 단체를 제외하고 14개 단체에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신고된 인원은 5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회금지구역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다고 보고 지역 단위로 운영했던 것이고 금지구역 외 중소규모 집회는 별도로 금지하지 않았다”며 “감염병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집회가 국민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광복절 집회는 (참여인원이)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금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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