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文대통령 따라 당청도 "집값 진정", 체감 어렵단 말엔…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머니투데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한 뒤 당·청의 같은 진단이 뒤따르고 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먹혀 조만간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란 자평이지만, 아직까지는 공감 여론이 크지 않은 모습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7·10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 발표 후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0.11에서 0.04 수준으로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수석은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를 함께 공략하는 부동산 정책 패키지를 언급하며 "고가의 다주택 보유, 단기 투자, 갭투자, 법인 우회 투자 등을 통한 불로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고, 그런 쪽으로 정부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집값 상승 통계와 국민의 체감이 다르다는 평가에 대해선 "국민들 눈에 보이는 건 거래가 되고 상품성이 있는, 가격이 비싼 그런 아파트 중심으로 눈에 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전셋값 상승세에 대해 "2년에 2년을 더해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제도 도입으로 신규 계약자에 영향이 일부 있다"면서도 "과거 경험으로 보면 전셋값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머니투데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역시 같은 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 추세가 계속되면 집값은 안정될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그런 기대를 말씀한 것"이라고 서명했다.

진 의원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 상황을 보면 주택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파트 값 상승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거래량과 상승률 추이를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전조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부동산 대책 입법들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내년부터"라며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책의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지난 10일 집값 안정을 예고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한 결과다. 당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종합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시장 진단을 "감이 없다" "뉴스 안 보냐"는 등 여론의 체감과 거리가 멀다며 비꼬았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그렇게 (집값 안정을) 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않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기만을 바라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변휘 기자 hynew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