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7.02.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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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직접수사 부서를 줄인다면서 일선 검찰청은 그대로 두고 대검찰청 조직 축소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인 탓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직제개편이 직접수사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기보단,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빼기에 그 목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공문을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보내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법무부가 내세우는 이번 직제개편의 방향은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다. 이에 따라 대검 내 직접수사 부서인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등의 차장검사급 직책을 폐지하고 부서도 통폐합됐다. 반면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 직책이 신설되고 부서도 2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문제는 이러한 기조가 대검이 아닌 일선 검찰청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 있는 반부패수사부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 있는 공공수사부, 강력부 등도 그대로 둔다.

기존 반부패수사부 등에서 전환된 부서에서도 여전히 직접수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칭 '준직접수사부'는 경찰에서 송치된 형사 사건을 담당할 뿐 아니라, 금융·조세 등의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준직접수사부로는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부와 범죄수익환수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조사 1·2부 등이 있다.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1곳을 지정해 직접수사 기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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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직제개편으로 직접수사를 줄이려는 법무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조직이 비대한 것은 대검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도 마찬가지다"면서 "그런데 이번 직제개편은 대검의 다운사이징(Downsizing)에만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비대화를 바로 잡으려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번과 같은 직제개편이 있었어야 했다"라며 "정권 관련 수사와 맞물려 대검 조직 축소가 이뤄지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대검 조직을 줄이는 데 집중하면서 윤 총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특히 법무부는 '검·언 유착',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감찰 주체를 두고 논란을 빚은 대검 인권부를 폐지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이들 사건을 인권부에 맡기려 했지만, 판사 출신인 한동수 감찰부장은 자신이 감찰하겠다고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권부의 일부 기능은 감찰부가 흡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 부장 등에게 힘을 실어주고 윤 총장의 힘을 빼려는 직제개편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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