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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홍콩, 서방에 반격…프랑스·독일과 '범죄인 인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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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에 반발하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프랑스 및 독일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중국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 12일부터 독일과의 조약 및 발효를 앞둔 프랑스와의 조약을 각각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외무부는 지난 3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과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 절차를 전격 중단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가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의 비준 절차를 중단한 것은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결정된 것의 후속 조치입니다.

EU는 지난달 28일 홍콩에 대한 중국 본토의 처우를 문제 삼고 중국에 대한 수출제한, 범죄인 인도조약 재고, 홍콩 주민의 입국비자 완화, 정치적 망명 활성화 등의 대중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제관례"라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홍콩보안법 등을 핑계로 홍콩 정부와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의 이행 및 비준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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