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평균가격 10억 넘은 서울 아파트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게시판에 12일 아파트 매물 가격이 적혀 있다. 부동산114는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509만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억원을 넘겼다고 이날 집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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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는 감독기구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새로 출범할 감독기구의 형태와 권한을 두고 이견이 있어 실제 출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가 됐다”며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호가 조작이나 가격 담합 등 교란행위를 적발하는 별도 기구를 마련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 발언 뒤 정부는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 출범하는 기구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반관반민’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부동산시장 거래 감시는 지난 2월 출범한 국토교통부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담당해왔다. 여기에 한국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센터가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감독기구가 실제 출범하기 위해서는 권한 범위, 기존 조직과의 역할 분담 등이 관건이다. 국토부가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국토부가 윤곽을 짜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감독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 논의할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감독기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과 유사한 규모의 독립적 기구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혹을 다수 확인해도 강제조사와 처분이 쉽지 않은 현재 대응반의 문제를 감안한 것이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별도 기구를 만들면 정부 조직만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대응반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상옥’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각 부처의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대응반의 약점 보완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CBS라디오 방송에서 “(감독기구는) 금감원과 꼭 대칭해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선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장 자율 침해’ 논란 해소도 관건이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이 집을 사고팔거나 임대료를 받는 것을 정부가 감시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출범하더라도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규제할 뿐 정상적 거래까지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시장 교란행위를 제거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학계 일각에선 부동산시장 감독뿐 아니라 정책 기능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출범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현재는 감독과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며 “정책과 사후관리라는 투 트랙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위원회·부동산감독원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현종 동국대 교수도 “집값을 잡는 차원만으로는 안 되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 관리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주택청’ 설치를 예로 들었다.

박용하·박상영·조형국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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