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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공공재건축 첫 사례 이르면 이달에"…회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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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공공재건축 첫 사례 이르면 이달에"…회의론도

[앵커]

정부는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50층 공공 재건축의 첫 사례를 발굴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선보이겠다며 구체적 시한까지 제시했는데요.

정부 말대로 조합원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이익이 되는가가 성사 관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우려가 큰 공공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8~9월 내 선도사업지가 발굴되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최고 70%까지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에 반대하는 재건축 조합들도 성공 사례가 나오면 반응이 달라질 것이란 계산입니다.

하지만 조합들을 끌어들일 추가 지원책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주택 비율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업이 일어날 거에요.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는데 용적률 좀 올려줬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거든요."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의 시장 교란행위 점검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신고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에서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보였다며 이달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의 대응규정이 미흡하면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시장 감시기구 설치 논의와 맞물려 정책 기조를 강하게 밀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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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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