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후보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과 논란들을 일지로 만든 조국 백서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제목으로 11일 전국 오프라인서점에서 판매를 개시했다. 책에선 이른바 ‘조국 일가 의혹 사태’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시스템과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됐다고 썼다. 이 책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절대적 도덕률이나 절대적 공정성이라는 것은 없다. 도덕률, 공정에 대한 관점과 태도도 일반적 관행과 문화 안에서 좌표를 찍을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다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으로 점철된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백서표지

◇조 전 장관 딸 논문 저자 문제는 ‘입시제도’ 탓
백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논문 제1저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학생의 ‘스펙’에 작용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비리 논란의 원인을 조 전 장관 가족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에서 찾은 것이다.

백서는 "우리 사회의 계층 및 사회적 지위 세습 문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점을 제공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언론은 이 사안을 철저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취급하며 공론의 마당 밖으로 내몰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개인의 선택이나 결정은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과거 보수 정부를 비판해왔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했다.

백서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된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봉사활동 참여자에게 표창장을 발급해 달라는 자기 학교 교수의 요청을 거절하는 총장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상식에 위배 되는 일"이라며 "교수 자녀들이 누리는 특혜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형사 문제로 비화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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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도 상류층의 관행…문제 제기한 언론이 문제”
백서는 조 전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재테크와 관련해서는 투자에 안목이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 하다못해 은행 창구 직원의 도움이라도 받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과거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과 비교하면 “개인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불법을 저지른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이 아닌 무리한 수사를 한 검찰과 기성언론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서는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 임병도씨,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썼다. 이밖에 김민웅 경희대 교수와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도 참여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백서의 제작과 집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은 이에 반발해 '반(反)조국 백서' 출간을 예고한 상태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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