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충북 제천시 대랑동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관계자가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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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일간의 장마 기간에 피해를 입은 태양광 설치 시설은 12일 현재 20건(산지 태양광 12건, 농지 태양광 6건, 건물 등 기타 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산지 태양광은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이날 정부는 “산사태 발생과 태양광 설치 증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피해 12건은 태양광 발전소 모두 설치 기준이 바뀌기 전인 2018년 12월 이전에 허가를 받았다. 경사도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허가받아 설치돼 산사태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설명이다.

산림청·산업부·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8년 5월에 발표한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에서 산림보호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낮췄다.

산림청은 같은 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사도 15도 미만인 산지에만 태양광 패널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시설엔 재해 방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정기 점검받도록 법을 바꿨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사태 발생지역 중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1%에 불과하다”며 “태양광이 산사태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폭우로 전체 1만2700여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12개소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에 불과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1174건 중에서도 1%에 해당된다.

한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잇따른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지목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통합당은 지난 10일 “산지 태양광 설비 신축 규모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전년 대비 271%, 2018년에 170% 증가했다”며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낸 규모가 2017∼2019년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232만7000그루”라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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