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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조사 지시 이틀만에… 환경부 "4대강 보, 홍수예방 효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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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효과에 대해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조사가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섬진강과 낙동강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촉발된 4대강 사업 논란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번 홍수와 관련해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조사하란 지시를 내린 지 이틀 만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더욱 컸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 "단정 짓기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4대강 본류 구간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 홍수 피해도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해 4대강과 연관 짓기 곤란하다"고 했다.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서 홍수 피해가 심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장마로 섬진강 하류에 500년에 한 번 올 정도로 심각한 폭우가 발생했다"며 "100~200년 빈도로 내릴 큰비를 예상하고 국가하천 계획을 세우는데, 이를 훨씬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비의 양이 너무 많아 대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와 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2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제시안에 따르면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높여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또 조사를 하겠단 것이냐'는 질문엔 "과거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에서 수행한 4대강 보의 영향 검토는 실제 홍수가 났을 때 측정한 자료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가상의 홍수를 모의, 해석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결과였다"며 "이번 실증 분석은 8월 초 발생한 홍수 때 보의 운영 결과, 상·하류 수위 측정 자료 등 현장 관측 자료를 분석해 실제 홍수 상황에서 보의 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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