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융합인재 육성'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8.11.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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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가 마무리한 새 강령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될 '10대 정책' 논의 내용이 13일 공개된다. 21대 총선 참패 내용을 분석한 백서도 공개하며 통합당은 대여 전면전의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될 통합당의 새 정책안에는 기존에 이슈가 된 바 있는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포함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KBS 사장 대통령 임명권 폐지 ▲법관 출신 사직 후 일정기간 두고 출마 가능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권력형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정책은 총 30여개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경우 지역 정치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의회와 건물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는 공영방송의 중립성 측면에서, 법관 신분에서 즉시 출마를 막는 조항은 사법부의 독립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견이 일치했다는 설명이다. 법관에서 사직 후 출마까지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의 경우 정당을 모른 채 진행되는 '깜깜이' 교육감 선거를 방지하고, 양 측의 업무상 협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안됐다.

이외에도 특위가 제출한 내용에는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와 피선거권 만 18세 이하 하향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바 있는 '기본소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내용이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선 연임 제한에 대해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반영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비대위는 또 통합당 총선백서를 이날 공개하고 책자 형태로 발간한다. 백서에는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퓨처메이커 전략 등이 선거 실패 요인으로 들어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입장도 언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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