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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일까 아집일까…연일 '집값 안정' 외치는 靑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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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어 靑참모들 나서 "조만간 더 확실한 효과"…인사에도 반영

통합당 "靑, 구중궁궐돼가…책임 큰 정책라인은 교체도 안해" 비판

뉴스1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는 모습./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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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청와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청와대 정책라인을 향한 비판의 화살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는 긍정적 전망도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는 데 발벗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튿날(11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문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7월6일 주택가격상승률은 0.11%였다. 나흘 뒤 7·10 대책이 나왔고 7월13일 주택가격상승률은 0.09%, 일주일 뒤인 7월20일은 0.06%, 7월27일은 0.04%, 8월3일도 0.04%였다"라며 "한달 가까이 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정부가 6월부터 적극적인 정책을 하면서 7월 하순 이후부터는 서울의 주택 가격, 특히 강남 4구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상승폭이 축소됐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를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택가격상승률의 하향 안정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모두 놓고 판단을 해보면 고가의 다주택 보유, 단기 투자나 갭투자, 법인을 이용한 우회투자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런 문 대통령 및 참모들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평가는 후하지 않다. 야당에선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외로운 성, 구중궁궐이 되어가는 듯하다"며 "절망하고 있는 국민 앞에서 획기적 공급 등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자평에 할 말을 찾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지는 최근 이뤄진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도 반영돼 있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2일 수석 5명을 새로 임명했는데,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사실상 1주택자이다.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희화화되는 일을 막겠다는 뜻이다.

교체된 수석들 5명 중 4명은 지난 7일 부동산 정책 혼선 등 사안에 종합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수석들이다. 이중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에 2채를 보유했고,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높은 가격에 내놨다 거둬들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김상조 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정책 라인들이 교체되지 않아 야당을 비롯한 여론의 비판적 목소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채' 논란을 빚었던 노 실장도 일단 유임됐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다주택을 정리한다면서 8억이 넘는 차익을 얻은 노영민 비서실장, 여전히 다주택자인 김외숙 인사수석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국민들의 바람은 외면한 '꼬리자르기' 인사, '변죽올리기' 인사만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게다가 가장 책임이 큰 정책라인에 대한 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부동산을 둘러싼 인사촌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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