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세계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청와대는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며 4년 연속 광복절 특사가 단행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15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법무부 내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다”면서 “현재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약 1개월가량 소요되는 사면 대상자 결정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명단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광복절이 이틀 남은 가운데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는 것은 사실상 특사 단행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건강 악화설’이 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큰 화두였다. ‘원조 친박’으로 꼽히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8·15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 버린 광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시켜 주시길 바란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관용’이야말로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은 광화문 광장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썼다.

한편 지난 5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퇴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다. 당시 문 의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에선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이나 사면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정농단과 국정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공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과 증인신문 지연 등을 이유로 올 하반기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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