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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회적일자리 6만4000개 만든다…"취약계층 고용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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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으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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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6만4000개의 신규일자리를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부진을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높고 위기시 복원력이 좋은 사회적경제로 타개해보겠다는 의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수는 지난해 2만7452개, 종사자는 28만4875명으로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영세 기업이 많고 지역 편중, 진출분야 제한 등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정부 진단이다.

정부는 민간·공공 판로를 확대하고 연구·개발(R&D)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해 3만8000개, 지역별 허브를 조성하는 등 자생·상생 기반을 확충해 1만4000개,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 모델 발굴, 사회 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 등 분야를 다양화해 1만2000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이 고성장(스케일업)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R&D·인재·사업모델 등 사회적기업의 혁신역량을 확충한다. 소관부처가 창업 및 초기기업을 지원하고, 중기부가 성장기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성장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경험 및 창업 지원, 교육·훈련 강화도 추진한다.

국내외, 온오프라인 민간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온라인 판매채널(e-store 36.5+) 확대 개편을 통해 기업의 비대면 판매를 지원하고 백화점, 마트, 홈쇼핑과 같은 오프라인 판매를 위한 전분벤더 양성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 11월에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사회적기업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전용관' 개설을 추진한다.

공공판로도 확대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실적 등을 반영한다.

그동안 있었던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투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잠재력 있는 기업의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2배까지 확대 적용하고 올 10월부터는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제도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장금융 출자금액 확대, 민간 출자비율 상향 조정을 통한 사회투자펀드 펀드조성액도 현재 25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역량 평가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시스템' 활용을 확대, 지난해 9개사에서 2021년까지 50개사로 늘리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특화 사업모델 개발로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를 조성하고 지역기금 조성 활성화 등 지자체의 사회적금융 역량을 강화한다.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공적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통해 진출분야도 다양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및 성과도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 등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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