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강·정책 공개

노동존중·양성평등 ‘탈진영’ 의제에

삭제됐던 경제민주화도 되살려

부동산여론 반영 ‘대출완화’ 등 담아

‘의원 4연임 금지’도 논란끝 명시

의총·전국위원회 거쳐 최종 확정

강경 보수층 반발 ‘뇌관’ 될 수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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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미래통합당이 13일 ‘기본소득’ 도입을 앞세운 새 정강·정책을 공개했다.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경제민주화’ ‘노동 존중’ ‘양성평등’ 같은 포용적 기조의 열쇳말을 들고나오며 ‘중도로의 확장’에 무게를 실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10대 기본정책 개정안에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가 표제어로 담겼다.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항목의 첫 정책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통합당에 온 뒤 던진 어젠다로, 한동안 정치권 전반의 핵심 이슈가 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안전망 구축·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닥칠 일자리 고갈 등에 맞서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거치며 삭제됐던 ‘경제민주화’도 다시 정강·정책에 들어갔다. 정강·정책특위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항목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고 명시했다. 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겨냥한 듯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피선거권 연령 인하,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대폭 축소,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 폐지 등을 약속했다.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적 조처로 거론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는 논란 끝에 명기됐다. 다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해 중진들의 반발을 무마했다. 다선 의원들 일부는 ‘4선 연임 금지’에 대해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김병민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내) 찬성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내부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안보 분야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상호 존중·평화 공존의 남북관계 수립’ 등이 언급됐다.

정강·정책은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도층을 겨냥해 내놓은 의제들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강성 보수 지지층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 의원은 “너무 많은 이슈를 풀어놨는데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더 큰 내분을 일으키는 뇌관이 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 4·15 총선 패배의 원인을 정리한 <21대 총선백서>도 공개했다. 전례 없는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는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 △막말 논란 △공천 문제 △중앙당 전략 부재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부족 등이 지목됐다. <총선백서>를 두고, 당 일각에선 패배의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대신 여론조사 결과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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