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세금 감면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재산세는 지방세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3일 "중저가 1주택자 보유세 감면은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 정부와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1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 정책을 거론했지만, 지방정부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서울시 구청장 25명 가운데 서초구청장(조은희·미래통합당)을 제외한 2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반기를 든 셈이다. 이동진(도봉구청장)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은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와 반드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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