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통일부의 북한 인권 단체 사무검사에 대해 "정치적 결정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통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북 전단 등을 보내는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유엔 차원의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12일(현지 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 북한 인권 운동가들의 권리, 북한 인권 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communications)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통보가 공식화되면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 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며 "한국 정부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무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소송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통일부 관계자들과 이와 관련한 면담을 했다면서 "그들(통일부 관계자)은 (한국) 국내법과 국내 상황 등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기술적인 면(technicality)을 설명했지만, 나는 기술적인 면을 넘어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본다"며 "왜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인권단체만 조사하는가. 그래서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고 통일부 관계자에게 사무검사를 멈춰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한국 정부와 북한 인권 단체들 사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며 "한국 정부와 북한 인권 단체들 간에 숨김없이 투명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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