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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박원순, 부동산, 수재까지 겹쳐 지지율 영향
- 통합당의 5.18 문제에 대해서 신뢰하기 쉽지 않아
-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 대통령 3년 4개월째, 종합 평가
- 민주당 오만, 야당과 협치 제대로 한 게 없어
- 가마니 전략? 중도, 서민 정당으로 선거 후 물 밑 작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황보선: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함께 합니다.

◆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홍문표): 네, 통합당의 홍문표 위원입니다.

◇ 황보선: 첫 주제는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추월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2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중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오른 36.5%로 집계됐습니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1%포인트입니다. 통합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 ±1.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수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앞선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고요. 통합당은 창당 이후 처음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습니다.

◆ 설훈: 박원순 시장 젠더 이슈 이후, 그리고 부동산 문제. 최근에 또 수재까지 겹쳐가지고 지지율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여론조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년 만에 미래통합당이 우리 민주당을 앞섰다는 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죠. 민심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우리 당은 8월 29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르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수재도 제대로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경제 살리기를 제대로 하면 다시 또 지지율이 국민들로 지지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문표: 지지율을 정치권에서는 항상 출렁거릴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번 저는 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앞선다는 부분은 한 마디로 대통령이 지금 3년 4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종합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국민을 무섭게 알고, 또 두렵게 알았다고 하면 저는 이런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을 갖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는 지킨다고 지켰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윤리와 도덕도 마찬가지고, 사회 정의, 안보, 국민 경제, 이런 총체적인 불안과 실망이 겹친 결과가 오늘의 이런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한 마디로 민주당이 조금 오만했죠. 예산에서부터 또 인사에서부터. 또 추경에서부터, 또 국회 운영에서부터 한 가지 야당과 협치를 제대로 한 것이 없이 그저 176명의 힘이 있고, 대통령의 큰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만한 결과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 황보선: 오만한 결과라고 평가하셨습니다.

◆ 설훈: 글쎄,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전월세 가격을 잡으려고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조만간에 진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생 문제를 다잡고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고 한 그 결과가 이후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번 지지율이 조금 바뀐 것은 일시적인 부분이다. 부동산이 안정되면 다시 바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통합당의 이른바 '가마니(가만히)' 전략이라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혹시?

◆ 홍문표: 네.

◇ 황보선: 가마니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반사효과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그런데 정당이라는 것은 정책적 대안을 놓고, 당신네 당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정책으로 가겠다. 이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신뢰가, 제대로 된 신뢰가 갈 터인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 대안이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도가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대안이 없는 정당에 국민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정책 대결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이런 조건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가마니 정책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민주당이 실책하는 그것을 통해서 점수를 얻겠다, 국민 지지를 얻겠다는 건데 그래 가지고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지지를 보낼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것은 조금 벗어나서 정책 대결을 통해서 당신들은 A안이지만 우리는 B안이다. 그래서 B안이 더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해야 건강한 국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 황보선: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가마니 전략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 설훈: 그렇다고,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 홍문표: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 말씀대로 가마니 있어서 여론이 통합당에 좋아졌다. 이거는 야당을 무시하는 이야기고, 그동안에 많은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고,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반성을 하면서 아까 정책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11개 정책에 35개 실천사항을 발표를 했거든요. 방송에 계속 나가고, 어제 발표했기 때문에 조금 낯섭니다만. 그 안에 몇 가지를 보면 이번 수해 현장에 우리 호남을 제일 먼저 방문해서 새로운 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수해 복구 작업에 호남으로 내려간 문제 같은 것. 또 추경 문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와 방법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강 정책에서 5.18 민주화운동 문제도 이제는 이것이 논쟁의 거리가 아니고 하나의 역사적 과제로 우리가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다. 또 기본소득제 같은 거. 이거 참 새로운 정책이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 청년 정책, 또 18세 이하의 지금 우리 보수만이 고집했던 것을 이제는 완전히 연령 18세 하한선을 두고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폭을 조금 넓혔다는 문제. 그리고 보수가 그동안 강경한, 어떤 보수의 개선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개선하고, 중도와 서민 정당으로 가자. 이것이 저희가 끈질기게 4월 15일 선거 끝나고 나름대로 물 밑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3년 4개월의 평가가 경제에서부터 방금 이야기한 부동산의 총체적인 실패가 결국 오늘의 상황이 온 것이다. 그래서 통합당이 가만히 있어서 이 지지도가 나온 것은 아니고 국민이 이런 것을 다 잘 살펴본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이 종합해서 오늘의 통합당 여론이 좋아진 것이 아닌가.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설훈: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못했던 건데 바로 입법을 해서 고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 부분 좋습니다. 같이 해서 정책으로 굳히면 되는 거죠. 법안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광주 문제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신다고 하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5.18 왜곡 처벌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여기에 대해선 적어도 5.18 문제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지난번 총선에서도 보면 5.18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던 사람도 공천을 줬습니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물론 떨어졌지만. 그래서 말로 하는 데 대해서는 참 신뢰가 잘 안 된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합의해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문표: 제가 조목조목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당헌에 집어넣어서, 또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은 통과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최고위원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명명백백히 공약으로, 또 당헌에 수록을 하고, 또 여기에 맞는 국회에서의 행동을 하면 국민들이 더 확신하고 믿지 않겠느냐.

◆ 설훈: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께서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고, 당에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빨리 정책으로 굳혀서 법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통용되게 하는 게 남은 과제일 것 같습니다.

◆ 홍문표: 네, 그렇게 하십시다.

◆ 설훈: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아까 잠깐 가마니 전략 이야기했는데, 사실 통합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언급하신 대로 통합당이 수해 피해를 본 호남 지역 찾아가서 복구 작업을 돕기도 했고요. 이런 움직임도 호남 지지층 확장을 목표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도 구성했고요. 이런 게 앞으로도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저는 이 부분이 일조일석의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못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강 정책에 넣고,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 우리 호남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통합당이 변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또 지지를 해주리라 이렇게 믿고 우리가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설훈: 그런데 이게 한나라당 시절에, 미래통합당 전신이지 않습니까? 지역주의를 해소한다고 해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꾸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구체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5.18 망언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안 했습니다. 징계로 솜방망이로 끝났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겠습니다. 또 그러는지. 아마 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5.18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못하게끔 하는 게 이게 일반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홍문표: 우리 설훈 최고위원이 지금 개인의 생각이라고 하면 진짜 유감이고, 관습적으로 그동안부터 가졌던 이미지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잘하겠다는 의지를 내놓고 호남 수해에 제일 먼저 뛰어가서 몸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고 있고, 또 5.18 이 문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19일 날 또 김종인 대표가 5.18에 진정한 마음을 갖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을 이것을 과거의 것을 대입해서 이럴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앞으로 생산이 안 되죠.

◆ 설훈: 네, 지켜보겠습니다.

◆ 홍문표: 지켜보세요.

◇ 황보선: 다주택자 논란 촉발시킨 노영민 비서실장. 결국은 재신임받고 유임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하게 보호한다. 그리고 투기는 확실하게 잡는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으로써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사람들 보호한다. 이 원칙은 확실하거든요. 투기 잡고, 투기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은 세금으로 환수하곘다. 이 입장인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주택 공급도 늘리고, 이런 입장인데. 이게 이 시점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체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한 달, 한두 달 되면 정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3법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이 이게 법 잘 만들었구나, 제대로 된 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국민들이 다시 정상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 홍문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이 이번 여론조사 잣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도 막연하게 그냥 구호에만 그치는 이런 정책으로 가면 국민은, 저는 더 분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집값을 잡겠다. 안 잡아지지 않습니까? 현실이. 더 뛰고 있는 것이 오늘 방송이나 신문, 뉴스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또 저런 말씀을 하시고. 월세 문제는 지금 이번에 3법 통과되고 나서 지금 전세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가 없으니까 이제 반월세로 가야 하는데, 이런 처참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택공급.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세종에 행정수도 옮긴다고 할 때 서울의 과밀화, 경제 과밀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종 소위 서울을 옮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13만 2000호를 더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인구의 분산, 주택.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세종 수도를 옮기겠다고 했을 때 서울의 13만 2000호를 또 짓겠다고 하면 그와 반대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서울 시민들이 이래서 나는 화를 내고 있고, 세종 충청도 사람들은 또 당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택 문제는 지금 23번째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제 내놔도, 내놔도 안 잡아지면 먼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그동안 이런 방법을 썼는데도 이게 안 됐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여야가, 또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잘하겠다. 이렇게 패턴을 바꿔주셔야지, 맨날 그 틀에서 그 인물이 앉아 가지고 내놔본들 더 이상 저는 여기서 발전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대통령이나 또는 여야가, 또는 전문가가 앉아서 이제 24번째 앞으로 내놓을 정책은 실수 없는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설훈: 지금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이게 구 현실과 신 현실이 부딪히는 이런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혼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쯤 지나면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주택을 안 내놓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인 가지고 있는 주택도 나올 거니까 그러면 주택 값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딱 맞는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저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또 주무부처가 예견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예견하지 않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서울시하고 과천, 서대문, 노원구, 구청장들이 들고 나와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또 민주당 내에 한 다섯 분 국회의원 분들이 의사 표시를 해서 이거는 무리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밀고 갔을 때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예견했어야 하고, 또 이거를 내놓고 나서는 그래도 민주당이라든지,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들이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분위기를 잡고 갈 텐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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