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조국 "검찰, 다른곳엔 쇠몽둥이 내부엔 솜방망이" 비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의혹 재판 출석

조국 "검찰, 목적 가지고 수사 안 했나"

최종구·김용범에 대한 증인신문 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8.14. myjs@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휴정기 시작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 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 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나"고도 물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4. myjs@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개인 비리도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나"라며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떠한 압박도 없었나"고 질문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없다"면서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의 개인 비리의 경우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며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不問曲直·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4. myjs@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특감반의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다.

검찰은 금융위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두 사람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 수리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