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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다주택자 北처럼 때려잡자`던 김남국 "적으로 규정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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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밝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나도 반성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개인 유튜브 방송 '김남국TV'에 출연해 이에 대해 "갭투자나 다주택자를 너무 적으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반성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확실히 때려잡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사실 갭투자를 하는 분들이 돈 벌려고 한 것은 맞는데, 이분들이 주변의 친구들이고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며 "그런 분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투기 세력, 적이라고 막 (공격)해버렸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서민 부동산 안정'이라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갔어야 하는데, 그쪽(다주택자)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었어야 했는데, 정책을 펴면서 자꾸 부정적 여론을 (만들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아마 그분들도 이 (부동산 안정) 정책에 다 긍정하고 동의하고 있을 건데, 오히려 반감을 키우지 않았나 하는 전략적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남국 의원이 지난달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여야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오늘 당장 인근 부동산에 전화 겁시다!!!]

각자 다주택을 당장 정리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팔기 어려운 개인적 사정은 불편함 정도에 그치겠지만, 지금 집값 안정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당장의 과제입니다. 거래가 잠겨서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가 안 된다는 등등의 핑계를 들어줄 틈도 이제 없습니다. 급매로 내놓으면 다 시장에서 소화됩니다. 급급매도 있습니다.

많이 올라서 큰 손해도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시세대로 팔라고 하니까 매도가 잘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판다고 집값이 떨어지겠냐? 당연히 꿈쩍도 안하겠죠.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 집값이 미쳤다고 하면서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막차라도 타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돈 빌려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 시장이 내성이 생기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가 당초 설계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을 천천히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목표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생각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때려잡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반헌법적이다는 말씀하셨다는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합니다.

향후 부동산 정책은 더 신중하고 빠르게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여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부동산부터 팝시다. 당장 팝시다. 지금 팔아도 최근 진짜 많이 올라서 무지막지하게 버신 것입니다. (참고로 '대구시' 국회의원인 곽상도 의원님도 재건축으로 최근 몇 년만에 10억 이상 수익 중이신 것 같던데요)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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