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히는 게 수치로 확인돼야 하는데... 이게 꼭 확인돼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이 최근 사석에서 읖조린 말이다. 그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기자에게 보여주며, 주요 지역 아파트 시세를 "늘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집값 떨어지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두달동안 정부·여당에서 6·17, 7·10, 8·4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부동산 3법을 단독 처리하기까지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질 않는 모습이다.

14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집값을 잡는 데 '효험'을 발휘할 것이라 확언했다. 진성준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집값 안정의 시기를 '8월 말 9월 초'로 특정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3법의 효과를)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가 되면 체감하게 될 것이다. (집값이) 떨어졌다는 보도도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달쯤 지나면 정확히 답이 나온다"며 "주택 값이 떨어지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부동산 3법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나타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이 법을 잘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국민들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날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시간이 좀 지나가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여당의 확신과 달리 현장의 바닥 민심은 비관적이다. 실제로 이날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상승전망'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가 '오를 것'이라 답했다. '내릴 것'이란 응답은 13%에 그쳤다. 정부 여당의 말을 안믿는 셈이다. 전월세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응답자도 66%에 달했다. 이 또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여당과 현장 간 극명한 온도차는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당시에도 똑같이 나타난 적이 있다. 일종의 데자뷔다. 당시에도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소주성' 정책 추진이 "조만간 소득과 경기 지표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그러나 실제 임금 격차 해소 효과는 미흡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결국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좌초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고시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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