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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부동산 시장 '혼란+혼란'…"감독원 아닌 설명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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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례 대책 발표·임대차법 등 누더기 된 부동산 시장

"정책 스며들기도 전에 새 대책 내놓아 혼란 ↑"

뉴스1

문재인 대통령.©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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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일선 공인중개사들도 제도가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설명을 제대로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임대차3법을 누가 제대로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전혀 논의한 바 없는 '부동산감독원'까지 만든다니 시장은 멘붕이죠. 감독원보다 부동산 설명원이 더 필요합니다."(부동산업계 관계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23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잦은 제도 변경, 임대차3법 도입 그리고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까지. 혼란에 혼란을 더해 부동산시장이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3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과 세제 등 수요 억제는 물론 공급 대책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했다. 단순 계산으로 약 두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잦은 정책 변경으로 시장은 대혼란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며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했다. 그 결과, 임대사업자는 2017년 26만여명에서 2020년 51만여명 수준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 증가 추세에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자평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불과 3년여 만에 180도 뒤집어졌다.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으로 임대사업자 제도가 손꼽혀서다. 결국 정부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추진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노후자금을 털어 주택임대사업에 뛰어든 이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

빌라 5가구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50대 B씨는 "서울 외곽 허름한 빌라로 월 120만원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갑자기 혜택을 폐지한다는 데 (아파트는) 퇴로라도 열려있지만, 빌라는 그렇지 않아 (세금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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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반대하는 시위 현장.(뉴스1 자료사진)©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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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제도뿐만이 아니다. 임대차법 도입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시장은 혼돈의 상태다.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하면서 시행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혼란이 가시기 전에 또 새로운 제도를 추진할 심산이다. 바로 부동산감독원 얘기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 학계 그리고 시장에서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감독원이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SUNDEE)이 될 것이라며 '대네수엘라'(대한민국+베네수엘라)라는 말로 비꼬았다.

익명을 원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봤을 때 대네수엘라가 억측은 아닐 것"이라며 "물밑 논의도 없이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된 정책 추진으로 대혼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충분한 검토를 해도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지금은 논의 과정도 생략됐고,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도 바뀌어 버려 시장이 누더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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