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다. 서울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세제, 택지공급, 임대제도 분야' 등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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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효과 서서히 나타날 것"

홍 부총리는 “서울 전체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줄었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상승세가 멈췄다”며 “앞으로도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0일 조사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02% 올랐다. 전주(0.04%)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강남 4구 중 서초·송파구는 지난주 0.02% 상승에서 이번 주 보합(0%)으로 돌아섰다. 강남구와 강동구는 전주 0.02%에서 0.01%로 오름폭이 감소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주간 기준 59주 연속 올랐다. 정부가 일부 통계만을 근거로 정책 효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남기 부총리는 14일 "부동산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상승하는 등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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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선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현 정부 들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며 등록을 권하다가 입장을 바꿔 세금을 중과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2~3년 만에 (정책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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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 검토 안해"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1차 지급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재정 부담도 있고 정확한 효과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2차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집중호우 복구를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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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플러스 전환 가능"

경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요 경제지표 동향을 보면 주요국 대비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6월 이후 개선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5개월까지 감소한 수출에 대해서도 “7월에 한자리 마이너스(-7%)가 되는 등 지금과 같은 개선 추세로 간다면 플러스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관별 올해 성장률 전망.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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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6월 경제전망(올해 성장률 0.1% 전망)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올해 하반기에 진정된다는 전제를 한 것“이라며 “그 토대 위에 역성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선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성장률을 봤을 때 3분기에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차례 추경 편성 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내년에도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재정으로 국가채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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