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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지율 폭락에도 "토지재산권 행사 공공성 강화" 강령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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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도 담겨

파이낸셜뉴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29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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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을 앞두고 마련한 강령 개정안에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명기했다.

또 "모든 국민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여당이 일방 처리한 부동산 입법 가운데 일부가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파문이 커지고 이외에도 거듭된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지지율 추락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제라도 차분하게 부동산 정책을 재점검하고 혼선과 혼란을 줄이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토지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정책을 앞으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령안에까지 명시한 점에서 반대 여론에도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위원장 안규백)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 청년과 함께 호흡하고 100년 정당의 길을 열어갈 당 플랫폼을 정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새 강령안은 8.29 전당대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부동산 정책 가운데는 토지 재산권 공공성 강화 문구 이외에도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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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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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당이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며 재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도 담겼다.

강령 전문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힘 있게 추진한다"고 적시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으로 위헌으로 결정이 난 사안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국민 투표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이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을 강령에 명시한 점에서 또다른 논란도 불기피해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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