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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료계 총파업…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2.6%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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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14일 집단휴진(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32.6%가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사전 휴진신고를 한 곳이 1만1025개소(32.6%)라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휴가 목적을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워 전체 휴진을 포함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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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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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휴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의료기관들에 업무개시명령을 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을 받을 수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말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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