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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15일, 75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계의 입장에서 다른 때보다 좀 더 뜻 깊게 느껴질 터다.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시작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이후, 국산화와 수출 다변화 등으로 성공적인 대응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소부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년 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일궈낸 기세를 몰아 '소부장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각오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시작됐던 경쟁력 강화대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달 9일 Δ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 Δ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중점으로 하는 '소부장 2.0 전략'을 공개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1주년을 맞아 발표된 것이다.

◇"해보니 되더라"…전화위복된 日 '수출보복'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경쟁력 강화대책을 진행해왔다. 7년간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면서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대기업 중심의 수요기업들이 국내 기업과의 상생을 적극 도모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뒷받침했다.

그 결과 우리 핵심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이 수입을 막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산(액체·가스),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 가운데 불산의 국산화 성과가 뚜렷했고, 다른 품목들의 경우 수출 다변화로 공급을 안정화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뒤엎은 전화위복의 결과다. 이를 통해 민·관이 서로 연대·협력하는 계기가 됐고, '해보니 되더라' 라는 경험과 자신감까지 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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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넘어 '소부장 강대국'으로…'소부장 2.0' 추진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부장 2.0' 전략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의 '시즌2' 격이다. 앞선 대책들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의 성격이었다면, 2.0 전략은 지난 1년 간의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토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공급망(GVC)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공세적인 중장기 전략이다.

이번 2.0 전략에서 기존 소부장 공급망 관리 대상 핵심품목을 100개에서 338개로 3배 이상 확장됐다.

또 차세대 전력기술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의 정부 연구개발(R&D)를 집중 투자하고, 첨단산업의 투자유치와 주요 국내업종의 '유턴'을 유도해 세계적 클러스터(산업집적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스타트업-강소기업-으뜸기업으로 이어지는 소부장 전문기업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규제 특례와 실증 지원도 더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부장 강국인 독일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도 모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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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1심 시작, 2차 보복 여지도…한-일 '불편한 관계' 당분간 지속

정부와 기업의 협력에 힘입어 일본의 수출규제 난관을 극복하고 '부장 2.0 전략' 청사진도 매끄럽게 그려지고 있지만,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절차가 시작된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1심 재판부 격인 수출제한 조치 분쟁(DS590) 패널을 설치했다. 1심 결과 발표까지는 향후 10~1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어느 한쪽이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어 2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한 것도 양 국간 묘한 기류를 흐르게 한다. 유 본부장은 "사무총장 자리는 특정 국가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이 유 본부장의 낙선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부분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2차 보복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일본 '무역 보복'의 직접적인 계기였던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내 자산 압류 명령 절차가 지난 4일 개시됐기 때문이다.

일본제철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압류자산의 매각과 현금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계기로 또 다시 강경 대응책을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보복 조치로는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에 대한 WTO 분쟁 절차 본격화,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수입쿼터제 적용, 수출금융 제재 강화 등이 거론된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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