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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30% 앱 통행세' 논란…소비자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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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9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 정책을 두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애플에 이어 구글 또한 이른바 '30% 앱 통행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 앱 개발사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에서는 애플이 자사 수수료 정책에 반발한 게임업체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면서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현재 게임에서만 30% 수수료를 떼가고 다른 앱은 자체 결제를 일부 허용해주는 정책을 변경해 애플처럼 모든 인앱결제에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직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국내 콘텐츠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정책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구글이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면 구글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동영상,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이용료도 20∼30%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앱 개발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부담이 있는 앱스토어에서 100원인 네이버 웹툰 이용권(쿠키) 1개를 구입하기 위해 소비자가 120원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앱 마켓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레이스토어의 정책 변경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 상승 압력, 영업이익 감소, 소비자 피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국내 콘텐츠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영세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영향력이 막강한 앱마켓 공룡들의 수수료 정책에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을(乙)의 위치에 놓인 앱 개발사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도 어렵다. 국내 최대의 인터넷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도 2017년 당시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갖춘 점이 문제가 돼 애플 앱스토어에서 업데이트가 중단됐었다. 업계 관계자는 "앱 개발자들이 구글, 애플과 같은 플랫폼 공룡에 문제 제기를 하기란 쉽지 않다"고 한숨을 쉬었다.


애플 앱스토어는 자사 수수료 정책에 반발한 업체들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13일(현지시간)에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의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의 수수료 정책에 반발해 게임 내에서 자체적으로 아이템 구입이 가능한 인앱 결제(IAP) 기능을 구축하자, 결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퇴출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퇴출 조치 직후 애플이 공개한 성명서에는 "에픽게임즈는 지난 10여년간 앱스토어를 통해 모든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툴, 테스트 등 앱스토어 생태계의 혜택을 받아왔고, 앱스토어 약관과 가이드라인에도 스스로 동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소장에서 "애플이 과거 자신들이 맞서 싸웠던 시장을 통제하고 경쟁을 막고 있다"며 "혁신을 목 조르는 거인"이라고 비판했다.


앱 마켓 공룡과 콘텐츠 업계 간 수수료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고소했고, 스포티파이 역시 에픽게임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업계와 콘텐츠 업계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정부, 정치권이 앱 마켓 공룡들의 수수료 정책에 대응하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양사 수수료 정책의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제 규제를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른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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