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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담합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할 범정부 감독기구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토부 산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SNS 등에서 이뤄지는 집값 담합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적발이 힘들거나 처벌 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법안에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강도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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