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아야" vs "부적절"…감독기구 의견 대립

[앵커]

정부의 부동산 감독 기구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투기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한데요.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열된 시장 거래를 모두 들여다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호가 조작이나 허위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3번이나 이어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교란 세력이 허점을 파고들면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자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가 나온 이유입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금융기관과 시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제재 기능을 갖춘 굼융감독원 모델이 우선 거론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 / KBS 라디오 '최강시사' 中>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 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되지 않은가…"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기구가 출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응반을 총리실 산하로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만을 감독하는 기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고 시장의 거부감이 큰데다 과연 시장 관리, 통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시장을 관리·감독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편향적인 생각이 아닐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는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 출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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