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현 정권 검찰 개혁 목표는 검찰 독립 막는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유튜브 캡처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즌2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은 ‘내로남불’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버텨달라며 힘을 싣기도 했다.
안철수 대표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라온 ‘문재인에게 뜨악 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진중권 전 교수와의 대담을 펼쳤다.
안 대표는 현 정부에 대해 “우리 편, 상대 편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정부여당이 이념과 가치보다 조폭 문화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닌가”라며 “노 전 대통령은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자였다.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시즌 2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일례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 중 기본이 3권분립”이라며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행정부가 제일 위에 있고 입법부, 사법부가 그 밑에 있다. 잘못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아직 대통령의 40%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 그 지지율 상당 부분이 (문 대통령을) 노 전 대통령의 친구라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이 문 대통령에게서 노무현의 ‘아우라’를 보고 있다. 이를 걷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철학 자체가 다르다”며 “무조건 지지하는 세력 때문에 저들이 바뀌지 않는다. 이걸 무너뜨려야 바뀔 수 있다”고 안 대표의 생각에 동의했다.
여야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이들은 ‘내로남불’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안 대표는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음에는 충견, 애완견으로 생각했다가 맹견으로 판단되니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당부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니 팽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도 “저는 검찰개혁을 찬성했는데 내로남불이다. 검찰이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는 게 개혁 목표가 됐다”며 “어떤 정권이 들어가도 검찰은 정권의 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장은 누가 오겠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람 중에 올 것”이라며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뻔히 안다. 이게 개혁인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두 사람은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에 ‘끝까지 버텨달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안 대표는 “(윤 총장이) 이제는 손발 다 잘리고 목만 달려있는 처지”라며 “보기 안타깝지만 용기를 내시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진 전 교수는 “대한민국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랑하는 ‘그런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검사 분이 검사로서 할 일을 아리라 믿고, 끝까지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는 일을 마지막까지 다해 달라”고 전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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