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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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내 주요 차장급 직위 폐지를 담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이 재차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개편안은 이르면 20일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새 직제에 따라 바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의 개편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전달한 개편안 초안에 대해, 대검은 이미 한 차례 반대 의견을 회신했다. 이에 법무부가 개편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애초 검찰 내부에서 우려를 표한 주요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핵심 기능인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급 4개 자리를 폐지·축소하는 내용은 수정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폐지·축소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 역량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 등 지난 1년간의 검찰 조직개편으로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총장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추미애 사단’의 고위간부 요직 독점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검찰총장 힘빼기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추 장관은 곧바로 새 직제에 맞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고위간부 인사에서 추 장관과 우호적 관계의 인사들이 요직에 발탁되고, 정권 겨냥 수사 등을 두고 윤석열 총장과 대립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면서 윤 총장의 입지는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과 함께 주요 수사를 이끌어온 중간간부들도 모두 교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매주 수요일마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대면하는 주례보고는 이날도 서면으로 대체됐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 등을 둘러싼 갈등 여파로 서면으로 대체된 지 50일째다. 이날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론은 윤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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