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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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가 멈췄다고 판단한다.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은 과대평가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출석한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대책의 효과, 부동산 3법 등의 영향에 관해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8주,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게 통례"라며 "다만 이번에는 대책(7·10 대책, 6·17 대책 등) 강도가 세서 서울 시내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췄다고 판단한다. 지난주까지 봤을 때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0.02%로 사실상 멈춰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수도권 주택 수급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갭투자에 대한 규제로 이미 물량이 조금 나오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정책 효과가 작동된다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양도세 효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돼 앞으로 1년 정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임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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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의 '전·월세 가격상승 과대평가' 주장은 통계 바꾸기 논란 중에 나왔다. 홍 부총리는 전날(19일) “현행 전세 통계는 갱신 계약을 반영하지 못한다.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임차인이 인상률 5% 이내에서 계약을 갱신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은 전·월세 계약도 통계에 포함하겠다는 취지였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3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통계 기준을 입맛대로 바꾸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부처 출신인 통합당 의원들은 "통계 물타기"(추경호 의원), "통계 장난하는 거냐 얘기가 나올 정도"(류성걸 의원)라며 홍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5% 전·월세 상한제로 기존 임차인 845만 명의 상당수가 혜택을 보는데 (기존) 통계에는 안 잡힌다. 현재 전·월세 통계에 나타나는 통계는 상승이 과대평가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전세가 신고제가 정착되면 이 문제(통계 물타기 논란)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며 "통계로 덮겠다는 의도는 없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불거졌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한국감정원)냐. 52%(KB)냐" 논쟁도 재연됐다. 홍 부총리는 "숫자가 다르다"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사용하고 KB 주택통계자료도 참고한다"고 했다. "감정원은 호가·실거래가를 조사해서 반영하고 KB는 호가를 반영한다. 조사원도 감정원은 전문조사원이, KB는 공인중개사 의견을 수렴한다"라고도 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호가도 시장의 온도를 반영한다. 유리한 것만 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 도중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논쟁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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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양아치" "어린 게…" 막말 소동 빚은 회의장=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막말과 고성이 난무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 김태흠 통합당 의원이 국회 운영 방식을 놓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양아치" "나이도 어린 게" 등 거친 발언을 주고받았다.
김태흠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국회 독주’와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원장을 비롯해 소위원장을 맡은 여당 분들이 사과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염치가 없다, 뻔뻔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직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뻔뻔하다.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라고 하자 김태흠 의원이 "뭐가 함부로 해!"라고 고성으로 맞받아치며 소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10여년 같이 있었지만, 당신이 진짜 뻔뻔한 사람", "뭘 조심해! 어린 게 말이야", "동네 양아치들 하는 짓을 여기서 할라 그래!", "당신이 동네 양아치야!" 등의 고성이 나왔다.
소란은 윤후덕 기재위원장(민주당)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1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지난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마무리됐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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