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안부 장관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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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주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사는 철저하게 배제된 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직접수사를 대폭 줄인 직제개편과 맞물려 '특수통'이 배제된 인사 결과에 따라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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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 중앙지검 1차장검사엔 이성윤 '브레인'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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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이어 다음날인 오는 25일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자리 폐지 등 검찰 직제개편안이 담긴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한 대신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삼성 불법 경영 승계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이정현 1차장검사와 신성식 3차장검사가 각각 승진해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됐다. 유임된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이들 자리에는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이어받아 이 지검장을 보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 형사부 사건을 총괄 지휘할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엔 김욱준(28기) 4차장검사의 이동 가능성이 언급된다. 김 차장검사는 'n번방 사건' TF(태스크포스) 수사를 지휘하고 옵티머스 펀드환매 사건 등을 맡아 수사하는 등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한 후 사실상 주요 수사를 도맡아 이 지검장의 신임을 받아왔다. 4차장검사 산하 사건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전반적인 일처리에 대해 '브레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1년 후배다.

옛 특별수사부(특수부)인 반부패수사 등 대기업 수사를 비롯한 대형 부패사건들은 직제개편에 따라 3차장검사 산하에서 4차장검사 산하로 이동한다. 신임 4차장검사에는 김형근(29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의 영전설이 일찍부터 나왔다. 김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역임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으로 함께 근무한 연이 있다. 이같은 근무연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어졌다는 게 세평이었다.

직제개편에서 여성과 아동 범죄는 4차장검사 산하에서 2차장검사 산하로 변경되며 그 위상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2차장검사가 여성 검사로 임명될 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중 여성은 이노공 전 4차장검사가 유일했다. 홍종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지영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등이 적임자로 언급된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성윤(왼쪽 두번째) 법무부 검찰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기실앞에서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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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홀대…'줄사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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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직접수사를 주로 맡아왔던 '특수통' 홀대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앞서 직제개편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1차장검사 하에 몰려있던 형사부들을 2차장검사와 3차장검사 산하로 분산 이동하도록 해 직접 수사 기능보다 형사·공판 기능을 주가 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기능으로 간주됐던 3차장검사 산하의 특별수사 기능은 4차장검사 산하로 옮겨 사실상 가장 말석으로 밀려난 모양새가 됐다.

법무부는 "종래 중앙지검 1·2·3·4차장 산하는 각각 형사부, 공공수사부·공판부, 반부패부, 조사부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형사부를 1~3차장 산하로 분산해 고르게 배치해 형사부 지휘체계를 강화했다"며 "직접수사부서에서 전환된 형사부가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앞서 밝힌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와 법무부의 직제개편 최종안 내용에 비춰보면 중간 간부 인사 역시 이에 맞춰 이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특히 '특수통' 출신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될 공산이 크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간간부 인사 승진 대상은 차장검사의 경우 사법연수원 29~30기, 부장검사는 34기, 부부장검사는 35기 등이다.

검찰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직접 수사 위축 경향 등으로 예전과 같이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한 대형 수사에 나설 일이 극히 드물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미 조직 내부에서 이같은 수사에 대한 의욕도 상당 부분 꺾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까지 의도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면 진로 고민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반대로 법무부가 6개월마다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며 조직이 흔들리고 있는데다 인사 기준도 일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당장 사표를 쓰고 조직을 떠나기보단 추이를 관망하는 쪽을 택하는 이들이 많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법조계 인사는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간부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니 이번엔 남아보라고 말렸더니 '검찰에 정나미가 떨어졌다'고 고개를 젓더라"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선 대부분은 다음 인사 때는 또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전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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