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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규제·공급책에도 집값 상승 전망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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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안재성 기자]정부가 6·17 대책, 7·10 대책, 8·4 대책 등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공급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전망은 꺾이지 않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5로 7월과 같았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128)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여전히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예상이 매우 강하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4일 진행됐다. 즉, 규제책은 물론 수도권에 신규 13만2000가구 등 총 26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8·4 대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사례를 보면 대개 정책 발표 후 4주에서 8주 정도가 지나야 정책의 효과가 발휘된다”며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전혀 맥을 못 짚고 있다”며 규제나 공급책 모두 효과가 없을 거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6·17 대책과 7·10 대책 모두 매물 잠김 현상만 부추겨 집값 상승세를 부채질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심지어 전셋값까지 폭등시켜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을 부추겼다”며 “때문에 주택 매매 시장에서 매도인의 압도적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8·4 대책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태반이 임대주택”이라며 “임대주택으로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치솟는 집값을 잡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2로 7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CSSI를 구성하는 6개 CSI별로 보면 현재생활형편 CSI(85)는 7월과 같았고, 생활형편전망 CSI(89)는 2포인트 올랐다.

CCSI는 4월 70.8에서 5월 77.6으로 상승한 뒤 이달까지 넉 달 연속 오름세를 탔다. 다만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 이전인 1월(104.2)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특히 이번 조사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확정 실행(16일) 이전인 만큼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한 데다 장마나 폭염 등으로 물가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CCSI가 계속 상승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소비심리 회복 추세를 꺾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미 유통업계는 태풍을 맞은 분위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출은 급감 중”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타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계수입전망 CSI(92)는 2포인트, 소비지출전망 CSI(99)는 4포인트 상승했다. 현재경기판단 CSI(54)와 향후경기전망 CSI(75)는 5포인트씩 올랐고,

현재가계부채 CSI(101), 가계부채전망 CSI(99)는 1포인트씩 하락했다. 물가수준전망 CSI는 4포인트 오른 139, 임금수준전망 CSI는 1포인트 오른 111이었다.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과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은 모두 1.8%로, 각각 0.1%포인트씩 뛰었다.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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