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제개편은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항간의 오해처럼 '특정 지휘부에 대한 힘빼기'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조직개편은 2018년부터 꾸준히 해온 것이고, 이번이 네번째로 하게된 것"이라며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부 확대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 직제개편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변화가 예상된 형사사법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추 장관은 "일선에서 형사부와 공판부를 확대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대검찰청도 마찬가지로 형사·공판부가 확대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인권감독기능을 심오하게 하기 위해 인권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권정책관 아래 3개 담당관을 둔다.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둬서 이 부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올해 한 차례 더 검찰 직제개편을 예고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것을 시행해보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를 내다본 조직개편을 할 생각이다" 밝혔다.

검찰 직제개편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통상 차장검사급이 맡아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은 폐지된다. 조직개편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고위 간부 축소로 이어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윤 총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 총리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지만 아직은 나설 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자제 중"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영역 싸움에 총리가 나서서 조정하는 게 어떤가'라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질의에 "한 번 생각은 해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처신해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총리가 나설 일이 있고, 또 자제해야 할 일이 있다"며 "사리분별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자제 중"이라고 답해 향후 개입의 여지를 남겼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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