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입국 감소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감액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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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교착이 길어지고 있지만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올해보다 약 380억원 증액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2,056억원 대비 377억원 늘어난 1조2,433억원으로 책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관련 협력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한 증액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보건ㆍ의료협력 예산을 올해 585억원에서 955억원으로 63.2% 증액했다. 남북 공유 하천 홍수 예방 사업 예산은 6억원에서 65억원으로, 농축산ㆍ산림·환경 협력 예산은 3,045억원에서 3,295억원으로 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사업이 진행 될 때에 한해 쓰는 예산이어서 집행 여부는 남북관계 변동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7월 기준 집행률이 1.6%(196억원)에 불과하다.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한 통일부 일반 회계 예산은 2,174억원으로 올해보다 12억원(0.5%) 감액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탈북민 입국이 크게 줄어 정착금 지원 예산 등을 줄였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주도한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 예산 1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