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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통합당 "국민은 '집 투자' 안되고 北은 되나…남북교류협력법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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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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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 기업이 국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은 못 사는 집들을 북한은 쓸어 담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들의 '3조 원 가량의 국내 아파트 싹쓸이'도 부족해 이제는 북한인가"라며 "'실거주가 아닌 국민은 투기꾼'이라더니 정부는 북한 주민 실거주 방안까지 준비해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과 신규 합작 사업, 금융거래 등 투자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를 의심하게 한다"며 "'사람이 먼저'라더니 '북한 사람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집요하게 뭉개버리고, 절박할 수밖에 없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해서 집을 사는 행위)' 청년들을 투기꾼 취급한 정부"라며 "이제 와선 두 팔 벌려 '중국몽', '북한몽' 실현에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80석 거대 여당은 지난 번 날치기 때와 같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부정하는 정부의 발상, 국민의 힘으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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