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모씨의 ‘군(軍) 휴가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13일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딱히 (군 내부)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짤막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들의 휴가 연장 절차가 모두 적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추 장관은 “(제 아들이)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병가를 낸 것”이라며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다. 이것이 전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을 지휘·통솔하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셀프 면죄부’를 준 동시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무혐의 처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저의 운명적 책무”라고도 했다. 이는 야당의 장관직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아들 사건’에 사실상 개입한 추 장관이 장관직 유지 명분으로 ‘검찰 개혁’을 내세운 것은 자기 모순”이란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휴가 관련해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었다. 이날도 의혹의 쟁점인 ‘서씨 병가 기록 부재’ ‘본인 또는 남편이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한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근거로 ‘측근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내세웠다”며 “이번 사건은 아들, 경우에 따라 본인도 대상일 수 있는데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입장문을 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진실의 시간”이라고 했다. 특별수사본부 또는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검찰 안팎의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그러나 현 동부지검 수사팀은 군 관계자의 ‘보좌관 전화’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축소 수사’ 의혹의 중심에 있다.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지난 7월 대검 형사부장 때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했던 삼성서울병원 압수 수색을 막았고,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의 민원 전화를 받은 국방부 관련 부서도 압수 수색하지 않는 등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 버티기가 청와대와 여당의 조율을 거친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한 법조인은 “지난 10일 국방부가 휴가 연장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데 이어, 11일 청와대는 ‘추 장관 해임·탄핵’ 국민청원을 반박하는 답변을 내놨다”며 “이 직후 여당 인사들이 앞장서 인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감성’에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추 장관은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고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받았다. 제 다리도 (2004년 삼보일배로) 망가졌다”고 했고, 야당은 “신파 소설”이라고 혹평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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