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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가 "휴대전화 요금 대폭 내려라"... 개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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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장관 "10% 인하로는 개혁 안 돼"... 대폭 인하 '압박'

오마이뉴스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 추진 지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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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가 휴대전화 요금을 대폭 인하하라며 이동통신업계를 본격 압박하고 나섰다.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8일 스가 총리는 다케다 료타 총무상을 관저로 불러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다케다 총무상은 스가 총리와의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 인하는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하 폭이) 10% 정도로는 개혁이 될 수 없다"라며 대폭 인하를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또한 "여러 나라들이 (이동통신업계에) 건전한 경쟁 구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휴대전화 요금을 70% 인하한 바 있어 일본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이동통신업계를 압박했다.

다만 "이동통신업계가 설비 투자도 해야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사업자 쌍방으로부터 모든 의견을 들으면서 올바른 절충점을 찾아가고 싶다"라며 구체적인 인하 방안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케다 총무상은 기자들이 휴대전화 요금 인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묻자 "100% 한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재임 시절에도 "이동통신업계가 공공 전파를 이용해 20%가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을 지금보다 40% 정도 낮출 여력이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이동통신업계를 비판해왔다.

또한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르면서도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총리에 취임하자 곧바로 실행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임기 연장을 위해) 앞으로 1년 이내에 총선을 치를 것을 염두에 두고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윤현 기자(goodwill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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